피해자 2명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이 문제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입니다. 과거 동종 실형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지인 관계였으며,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별로 촬영 장소와 상황이 달랐고, 모두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촬영 장소가 사적 공간이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실형 여부와 함께 보안처분의 범위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적인 신체 모습이 문제된 경우에는 촬영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별 촬영 경위와 사후 조치를 나누어 정리하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하나의 사건처럼 뭉뚱그려 설명하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별 촬영 경위, 사후 태도, 합의 여부, 압수물 몰수 대상 자료를 각각 정리해야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 흐름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 자료,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밖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있었던 사건이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방지 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