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형량을 모두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부위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이 과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바꿀 만큼 새로운 사정이나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는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 정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고인의 해명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투어진 주장이 기존 증거관계를 흔들 수 있는지 검토하고,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건 기록을 쟁점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이 이미 원심에서 검토되었는지, 새롭게 주장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의 사실관계 검토에도 이어집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심의 벌금 500만원 등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대응에서는 새로운 사정의 유무와 기존 기록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