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불법촬영 사건입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가 정리되며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적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진 촬영이 문제되었고, 피해자 2명에 대한 촬영 사실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사건 초기에 가장 불리했던 부분은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은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존재, 보관 상태, 압수물, 사후 조치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범죄 성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양형상 참작 요소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실형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감추지 않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낮춰달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재범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방지 계획이 실제 자료로 준비된 점을 구분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구분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도 명령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실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가 함께 정리되며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