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소지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이 정리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반포된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는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파일의 성격, 수량, 취득 경위, 시청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구매가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 필요성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관련 조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소지·구입·시청 행위도 중대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반포물 또는 복제물 소지 역시 피해 확산과 연결될 수 있어, 단순 보관 여부만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재범방지 필요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실형 가능성이 있었던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이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함께 문제되어 처분 수위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이후 태도, 디지털 자료 정리, 재범방지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했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조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부터 인정할 부분과 양형상 설명할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 구매가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제작 범행의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까지 함께 문제되어 실형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재범방지와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필요성에 관한 자료가 정리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