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합성대마 흡연 혐의가 함께 다뤄진 사건입니다.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병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흡연하게 한 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공범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상황이 촬영된 부분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별도의 장소에서 합성대마 전자담배를 2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성범죄와 마약류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면서, 형량뿐 아니라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특수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유형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이 병합되면 형량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포 불안과 사후 회복 조치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 자체뿐 아니라 이후 부가되는 교육명령도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와 약물 재활이라는 두 축을 분리해 정리해야 재판부가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재범방지 자료, 약물중독 재활교육 계획,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 사건에서도 혐의별 쟁점을 분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영상 유포 불안, 마약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