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특수준강간, 불법촬영,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함께 병합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불리한 사정 속에서도 합의와 반성, 전과 관계를 정리해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피해자에게 건네 흡연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공범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별도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2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까지 함께 고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준강간·준유사강간 유형에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가 결합되면 단순한 성범죄 사건보다 재범방지와 재활교육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상태, 공범과의 행위, 촬영 및 합성대마 흡연 혐의를 구분해 정리하고, 합의와 재활교육 자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영상 유포 불안이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은 단순한 선처 주장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 양형조사, 약물중독 재활교육 자료,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건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불리한 사실을 줄여 말하지 않고 설명 가능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