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혐의와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병합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용서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지만, 잘못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함께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 전송,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혐의가 성범죄 혐의와 함께 병합된 사건은 재범방지와 사회적 위험성 측면에서 더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가 예상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마약류 관련 혐의가 성범죄와 함께 문제될 경우, 단순한 성범죄 사건보다 재범방지 필요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더 크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포함된 사건에서는 촬영물 전송 여부와 피해자별 회복 상황도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마약류 관련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분리해 검토하고,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반성 자료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가 여러 개라는 점만으로도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별 사실관계, 인정 범위, 피해 회복 노력, 향후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재범방지 노력 정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에서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했습니다. 다만 잘못 인정 및 반성, 피해자 중 일부와의 합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