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 특수준강제추행 등이 함께 병합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별 쟁점이 복잡했고 미합의 사정도 있었지만, 인정과 반성,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적인 장면과 잠든 상태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

여기에 특수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마약류 관련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사건의 전체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전제로 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 촬영 대상, 촬영물의 전송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마약류 혐의가 함께 병합되면 각각의 죄질과 전체 범행 구조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 부분을 피해자별로 분리하고, 특수준강제추행 등 다른 혐의와의 관계를 재판부가 확인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들 전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여전히 중요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촬영물 흐름 분석, 양형조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재판 단계에서 불리한 자료와 참작 가능한 자료를 나누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