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법촬영,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자료, 전과 관계를 정리해 징역 4년 판결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액상형 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를 건네 흡연하게 한 뒤,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공범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점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2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특수준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마약류관리법위반이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된 만큼, 형량과 부가처분 모두 무겁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특수준강간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는지, 2명 이상이 합동했는지 등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결합되면 피해 회복과 촬영물 관리, 영상 유포 불안도 양형상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범죄와 마약 혐의가 결합된 구조를 혐의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자료가 양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설명하기보다, 약물 제공 경위, 성범죄 부분, 촬영 부분, 별도의 합성대마 흡연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각 혐의가 모두 중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행 가능성,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영상 유포 불안이 컸을 가능성, 마약 범죄의 사회적 영향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잘못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