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와 성범죄, 불법촬영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피해자 합의와 인정·반성 자료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액상형 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를 건넨 뒤,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공범과 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점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별도로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과 성범죄가 결합되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방지 필요성이 모두 크게 다뤄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약물로 피해자의 저항 능력이 약해진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는 중하게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더해지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촬영물 유포 불안이 별도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마약류 관련 혐의와 성범죄 혐의를 각각 검토하고, 인정·반성·합의·재활교육 필요성이 하나의 양형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마약 결합 성범죄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수준의 대응으로는 부족합니다. 약물 사용 경위, 피해자 상태, 촬영물 관련 자료, 피해 회복 여부, 향후 재범방지 계획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약물중독 재활교육 자료, 재범방지 계획,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검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재판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빠르게 구분하는 데 활용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