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미성년자와 관련된 의제강간·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가 병합돼 무거운 실형 가능성이 예상된 사건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를 뒤섞지 않고 불리한 사정과 참작 사정을 각각 구분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성년자와 만남을 이어가며 성관계를 하고 금전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숙박시설에서 다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또 다른 만 12세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주차장과 숙박시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기 삽입을 시도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가출 상태인 피해자를 숙박시설로 데려간 부분까지 포함되면서 실종아동 관련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형법은 일정 연령에 미치지 못한 미성년자를 성적 행위로부터 특별히 보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남이나 성적 행위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적 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해 영상파일을 만든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간음 혐의와 촬영 혐의는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한 뒤,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은 양형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피해자별로 합의 여부가 달랐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사정처럼 뭉뚱그리지 않고 각각의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의 중대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인정한 내용과 반성 과정,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 기록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도록 자료의 순서와 설명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동종 전력 이후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치료·생활관리·접촉 차단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의뢰인의 행동 변화와 재범방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두 명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유형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진 점과 동종 범행 전력을 중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두 번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5년이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