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금전을 교부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와 촬영행위가 동시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만남의 시작부터 각 행위와 사후 태도까지 연결해 양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이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룸카페와 숙박시설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대가 성격의 금전을 지급했으며, 별도의 만남에서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을 시도한 사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가출 상태였고 의뢰인이 숙박시설로 데려간 정황까지 확인돼 성범죄 외의 법률 위반도 문제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가 담긴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는 것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자체가 별도의 범죄로 다뤄집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보호 연령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간음과 유사성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나 적극적인 저항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수행위도 행위의 진행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관계, 금전 교부와 촬영이라는 각 행위가 서로 다른 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와 정상자료가 혼재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응 묶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범행 인정이 단순한 문구에 머물지 않도록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 이수, 미성년자 접촉 차단, 디지털 매체 사용관리와 치료계획을 행동 단위로 제시했습니다.

범행의 종류가 많고 피해자의 연령이 어렸다는 점,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재판부가 엄한 형을 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