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서의 추행 장면과 화장실·클럽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드러나게 한 뒤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추가로 상가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용변 중인 피해자를 촬영하고, 클럽에서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촬영 대상과 장소가 서로 다르고 영상도 여러 개였기 때문에 각 행위의 증거관계와 피해 회복 상황을 개별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치마 속이나 용변 장면처럼 통상 공개되지 않는 모습을 촬영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정도와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된 영상과 의뢰인의 진술을 범행별로 대조해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정된 피해자들과의 피해 회복 과정이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에는 촬영 대상과 구도를 기준으로 각 영상이 처벌 대상인지,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영상이 확인되는 범행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촬영 행동의 원인과 위험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기기 관리, 성 인식 교육 및 치료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선처 요청 대신 의뢰인의 행동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사적인 공간뿐 아니라 여자 화장실과 클럽 등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점과 추행 장면까지 영상으로 남긴 점을 매우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범행의 수와 유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확인된 피해자들과 각각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재범방지 노력을 이어간 사정이 참작되었습니다.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증 제1호 몰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