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카드 결제 과정 중 종업원의 손을 장시간 잡고 어깨를 반복해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점을 방문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드 결제를 위해 카드를 건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5분 동안 잡고, 오른쪽 어깨를 여러 차례 두드리듯 만진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문제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한 신체 부위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당사자 관계, 접촉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카드 결제라는 상황과 접촉의 지속시간 및 방법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충돌하지 않는지도 분석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순한 접촉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고, 카드 결제 전후의 흐름과 손 및 어깨 접촉의 성격을 나누어 법적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동종 범죄 전력의 부재, 재범 위험요인과 향후 행동관리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살폈습니다. 카드 결제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접촉 시간과 방식 등을 고려해 강제추행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