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중대 강력범죄 사건입니다. 혐의 성립, 피해자별 결과, 범행 인정, 양형과 보호관찰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생활하던 연인의 목과 가슴,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경흉부 자창으로 사망했습니다. 범행을 말리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사용해 등과 옆구리 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우측 폐열상 등으로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으며, 살인과 살인미수 외에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한 살인죄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살인의 실행행위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핵심 대응

사건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살인의 고의와 피해자별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대한 피해 결과가 확인된 만큼, 무리하게 범죄를 축소하지 않고 양형 및 보안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본안 범죄, 압수물 몰수, 형 집행 이후 보호관찰을 각각 나누어 검토하면서도 전체 변론의 방향이 모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응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와 진술분석을 통해 초범, 범행 인정, 책임 인식 및 교정 계획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힌 사안이었습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공격을 제지하려던 피해자에게까지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은 양형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과 압수물 몰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중대 강력사건에서는 유무죄 대응뿐 아니라 양형, 몰수와 장래의 보안처분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