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피해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함께 발생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범행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초범과 범행 인정의 의미를 양형자료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생활하던 중 흉기를 사용해 연인의 목과 흉부 등을 여러 차례 찔렀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던 사람도 흉기에 찔려 폐열상 등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침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한 데다 공격을 말리던 사람에게까지 범행이 이어진 사건이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쉽게 전망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행위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살인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상대방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살인미수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핵심 대응

초범이라는 사정만을 강조하거나 범행 인정 사실을 단순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되었는지,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교정 과정에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 선택적으로 부각하지 않고, 불리한 피해 결과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양형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성립 여부를 먼저 살폈지만, 이 사건은 범행을 인정한 만큼 양형과 재범 방지 자료 준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체적인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검증 방식으로 위험요인, 초범 여부, 생활환경 및 향후 관리방안을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주관적인 선처 호소를 배제하고 평가자료, 양형조사 결과와 실현 가능한 교정계획을 제출합니다.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으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한 태도가 있었지만 피해 결과를 상쇄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아울러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