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에 보호관찰명령 절차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중한 혐의와 인정되는 범행을 구별하고 재범 위험성 및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 강간미수 무죄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의류매장에서 일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 소재 주점에 함께 있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껴안았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주점에서 나온 뒤 인근 거리에서도 유사한 접촉이 이어졌고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껴안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강간미수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는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핵심 대응

보호관찰명령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유무죄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에 관한 자료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관계와 인정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증명관계를 구분하는 동시에, 보호관찰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는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 자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중한 혐의부터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진술분석을 통해 동종 전력 부재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사정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어깨를 감싼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이 인정되는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