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소에서 끝나지 않고 이동과 하차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향한 행위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반복된 유형력 행사로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예상됐지만, 책임 정도와 전력 부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때리거나 걷어찬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 차고지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면서도 한 경찰관의 가슴과 정강이, 다른 경찰관의 얼굴 광대 부위에 머리와 발을 이용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행위가 현장과 경찰서 차고지에서 반복되었다는 점 때문에 단순한 순간적 충돌보다는 공무 수행을 지속적으로 저해한 사안으로 평가될 위험이 컸습니다.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정황도 함께 기소되어 전체 사건의 인상이 무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무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와 직무 수행 상황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행위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각 장면의 경위와 의뢰인의 당시 상태를 분리해 제시함으로써, 범행의 중대성과 별개로 책임 정도에 관한 개별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에 따라, 본건에서도 먼저 직무집행의 적법성이나 행위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후 기록상 인정되는 부분과 양형상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불필요한 부인으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의뢰인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 대신 확인 가능한 자료로 설득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직접 방해한 점과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진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공권력 행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엄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었고, 범행의 수단과 경위 또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징역 8개월의 형을 정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