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대가 없이 전달했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수수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전달 경위와 양형상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넨 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무상 전달이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가 타인에게 확산됐다는 점 때문에 엄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대응

무상으로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금전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무죄 주장에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전달 형태와 범행 경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 진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리한 사실과 양형상 참작 가능한 사정을 분리해 재판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구분했습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과 관련된 요소를 점검하고 예방 계획을 자료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에 기대기보다 의뢰인의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합니다.

필로폰을 제3자에게 넘긴 행위는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범죄에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판단 과정에서 고려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건에 대응한 점도 함께 반영되었고, 징역 6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이 바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방지 노력을 실제 생활에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