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교부해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엄정 처벌의 필요성을 피하지 않으면서 잘못 인정과 재범 예방 자료를 함께 제시해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상대방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엄정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에서 정한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대응

사건의 죄책을 축소하거나 필로폰 전달의 위험성을 가볍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게 된 과정과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엄정한 처벌 필요성이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불리한 사정을 먼저 분석하고, 그와 구별되는 인정 태도와 재범 예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재판까지 이어질 위험을 고려해 양형 준비를 병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과 관련된 요소를 점검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선처 호소를 모으는 대신 의뢰인의 책임 인식, 재범 방지 계획,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필로폰을 제3자에게 건넨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마약류 범죄에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불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 대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이 함께 고려되면서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중한 범죄라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인정 이후의 대응을 객관적으로 준비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