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뒤 순찰차 문까지 반복해서 걷어찬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미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불리한 사건 구조를 그대로 분석하면서 초범과 당시 상태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북구의 한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손과 발을 사용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순찰차로 이동한 뒤에도 경찰서 차고지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발로 경찰관들의 신체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는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순찰차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실제 효용 훼손의 결과뿐 아니라 손상에 이르려 한 실행행위가 있었는지도 별도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이 범죄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순찰차가 실제로 파손되었는지뿐 아니라 손상을 향한 실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용물에 대한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만을 강조하지 않고, 경찰관 대상 행위까지 포함한 전체 위험을 먼저 평가한 뒤 유리한 개인 사정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설계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는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실제 파손 여부, 순찰차 문에 가해진 행위, 경찰관들과의 접촉 경위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 성립을 전면 부인하는 방식보다 재판 단계에서 책임의 정도를 세밀하게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니케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단순한 한 줄의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선처 호소 대신 당시 의사결정능력과 재범 가능성에 관한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인 순찰차에 손상을 가하려 한 점은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행위가 수회 반복되고 장소를 옮긴 뒤에도 계속된 점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