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필로폰 주사기를 무상 제공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혐의 성립 범위를 점검하고, 이후에는 인정 진술과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상대방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은 아니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필로폰 범죄는 개인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추가 유통과 투약 가능성을 발생시키므로 엄정한 처벌이 예상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소지·사용·관리·투약·제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대응

수사 초기에는 필로폰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었는지, 의뢰인이 어느 범위까지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촉 경위도 사건의 핵심 행위와 혼동되지 않도록 분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인정이 필요한 부분은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양형자료로 대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해 마약류와 다시 접촉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와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표현보다 재범 예방을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선처 의견보다 사건 당사자의 구체적인 변화 계획과 검증 가능한 평가자료를 우선합니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러한 태도가 재판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은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