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대상과 횟수 모두 불리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 당시의 제한된 의사결정능력을 양형자료에 정확히 반영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서 차고지에서는 순찰차에서 내리며 다시 한 경찰관의 가슴과 정강이, 다른 경찰관의 얼굴 광대 부위에 머리와 발을 이용한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 대상이 복수이고 행위 방식도 손, 발과 머리로 다양했다는 점 때문에 재판부가 우발적 한 차례의 충돌보다 중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찬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처벌합니다.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행위가 반복된 경우에는 개별 행위의 내용과 사건 전체의 침해 정도가 형량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경찰관에 대한 행위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않고 대상, 부위와 장소별로 재구성해 사건의 정확한 범위가 판단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관 진술과 사건 기록을 대조해 각 행위의 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부분과 재판 양형에 집중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부터 점검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면 부인과 전면 수용 사이에서 기록에 맞는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과가 없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당시 의사결정능력 저하처럼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복수의 경찰관에게 여러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했고,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은 중한 양형 요소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을 방해한 정도와 순찰차 관련 행위까지 종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요소가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