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주점에서 낯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건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남는 형사책임과 재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반성·위험평가 자료를 함께 제출했고,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서울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됐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됐습니다.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합의만으로 사건의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가 죄질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판단할 수 있어, 합의 외에도 반성의 구체성, 정신건강 치료의 지속,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가능성을 별도의 자료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동종 전력과 재범 우려가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치료 경과와 책임 인식이 독립적인 양형자료로 검토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적용 법리와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합의가 처벌을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임을 분명히 하고, 나머지 양형자료와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치료 지속 여부와 관리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자료, 치료자료, 구체적인 반성 내용처럼 확인 가능한 근거로 재판부에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행위의 죄질을 불리하게 보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반성한 태도, 우울 에피소드에 대한 치료,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살폈습니다.

징역 10월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됐지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명해졌습니다. 취업제한은 집행유예와 별도로 적용되는 판결 내용이므로 대상 기관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