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도 치료와 반성, 피해자 합의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소재 주점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됐고, 접촉 부위와 갑작스러운 행위라는 점 때문에 재판에서 엄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과거의 제재에도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재범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치료와 관리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불리한 부분을 먼저 분류한 뒤, 우울 에피소드 치료와 피해자 합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 현재의 재범 방지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자료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다수의 사건 경험을 토대로 진술과 적용 법리를 점검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와 전력을 고려해 재판 위험을 평가하고, 양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거 전력만으로 현재의 위험을 단정하지 않도록 치료 상태와 관리 요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호소보다 진단·치료자료, 합의자료, 책임 인식과 같은 확인 가능한 근거를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부위, 동종 처벌 전력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처벌 필요성도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정신건강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함께 참작돼 징역 10월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됐습니다. 여기에 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돼 형사처벌과 재범 방지 조치가 병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