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에 대한 반복된 폭행과 순찰차 손상 시도가 한 사건에 결합되어 실형 위험이 컸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초범, 제한된 의사결정능력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손과 발로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 차고지에서 순찰차에서 내리는 동안에도 머리와 발을 이용한 행위가 이어져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중하게 다뤄졌습니다.

순찰차에 탑승할 때 뒷좌석 문을 수회 강하게 걷어찬 행위로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신체뿐 아니라 공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까지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건 전체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건처럼 공용물 관련 혐의가 함께 있을 때에는 각 행위의 성립 여부와 전체 양형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불리한 면을 축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처벌 전력, 당시 의사결정능력과 재범위험성 자료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해 집행유예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행위별 성립 여부와 순찰차 관련 미수 혐의를 점검했습니다. 이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재판부가 책임의 크기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양형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니케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전력 부재와 향후 재범 위험성을 검토할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공인자료와 사건 기록에 기초한 분석을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에 손상을 가하려 한 행위가 공권력의 정상적인 작동을 침해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됐고 대상도 두 경찰관과 공용물에 걸쳐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