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 전력과 낯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재범 방지 필요성이 크게 문제 된 사건입니다. 치료와 피해 회복, 책임 인식을 구체적인 관리자료로 제시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포함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접촉의 배경을 달리 설명할 여지가 크지 않았고, 행위의 내용만으로도 엄중한 판단이 예상됐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은 이번 재판의 핵심 위험 요소였습니다. 법원이 재범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현재의 치료 상황과 피해자 합의가 향후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불리한 전력과 현재의 치료·합의 상황을 함께 분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필요성과 실천 방향이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의 성립 구조와 진술을 점검했습니다. 이후 양형 대응에서는 반성한다는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 합의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주관적 평가 대신 양형조사, 치료자료, 피해 회복 자료를 통해 재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 행위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고, 우울 에피소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함께 참작됐습니다.

이에 징역 10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은 단순한 부가 절차가 아니라 판결이 요구하는 책임 이행이므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