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과 동종 전력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정신건강 치료의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주점에서 알지 못하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아무런 사전 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접촉이어서 행위 경위와 접촉 부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까지 확인돼, 재판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의뢰인이 보인 반성과 치료 과정, 피해자와의 합의를 각각 따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재범 방지 흐름으로 묶어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을 한 경우 문제 됩니다. 형법은 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단순한 결과로만 제시하지 않고, 의뢰인의 반성 및 치료 경과와 연결해 책임을 인식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동종 전력 때문에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을 먼저 분석한 뒤, 유리한 사정이 묻히지 않도록 자료의 순서와 설명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지속 여부, 사건에 대한 인식, 피해 회복 조치가 재범 가능성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보다 치료자료, 합의자료, 반성의 구체적 내용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반성한 태도, 우울 에피소드 진단 후 치료를 받고 있던 사정,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도 양형에 함께 반영됐습니다.

징역 10월의 형이 정해졌으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됐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유리한 사정을 나열하는 방식보다 현재의 변화가 지속 가능한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