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로 유죄 판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하는지에 따라 선고 과정의 설명력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불리한 죄질 평가에 대응해 합의, 초범, 미수 및 재범방지 자료를 구조화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클럽에서 지인을 만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콘돔을 꺼내 간음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준강간미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행위의 내용과 진행 정도를 중하게 평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뿐 아니라 피해 회복, 전력 부재, 재범방지 노력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간음을 위한 행동을 시작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300조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행위의 위험성과 정상관계가 선고에 함께 반영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검증 방식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 개선 계획, 교육 이행 의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는 혐의 성립 요건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후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재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간음에 이르지 않은 사실, 전과가 없다는 점은 각각 의미가 다르므로 한 문장으로 묶지 않고 자료별로 구분했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평가 결과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평가 대신 객관적인 자료의 일관성과 검증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재판부는 신체 접촉과 간음 시도의 내용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간음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방지 의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여러 참작 사유를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자료의 성격과 의미에 따라 정리한 점이 선고 대응의 중심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