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두 번 취득해 각각 투약한 사실로 엄정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반복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전력과 투약 경위, 사회 내 치료 가능성을 객관화해 보호관찰이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천안 소재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했습니다. 이후 평택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차례의 투약 이후에도 다시 필로폰을 취득해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약류 사용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과거 전력이 많지 않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필로폰 투약 사건은 약물의 양만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성, 구입 경로, 투약 방법과 과거 전력, 치료 및 재활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투약이라는 위험 요소와 교정 가능한 요소를 구별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신중하게 다뤘습니다. 이를 범행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고, 약물 사용의 숙련 정도와 치료 개입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무혐의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으며, 취득과 투약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무리한 부인을 피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는 반복 행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방향과 전력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 수나 관계에 의존하는 호소가 아니라 재범 위험의 원인, 치료 필요성, 보호관찰 기간에 점검할 항목을 평가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필로폰을 반복하여 취득하고 투약한 사실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엄정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실형을 즉시 집행하기보다 보호관찰과 치료를 통해 재범을 관리하는 내용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