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취득과 투약이 두 차례씩 문제 된 향정 사건입니다. 반복성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조화해 약물치료강의가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은닉 장소에서 약물을 수거한 뒤 투약한 사안입니다. 첫 취득 이후 평택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2g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은닉 장소에서 필로폰을 다시 찾아가 같은 주거지에서 0.2g을 투약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취득과 투약이어서 엄정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었고,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양형 대응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필로폰은 법률상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매수와 소지, 투약은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행위가 함께 확인되면 전체 범행 경위와 반복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약물 접근 경로와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처벌 이후에도 이어질 치료·관리 계획을 자료화했습니다.

의뢰인이 필로폰을 직접 주사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범행을 가볍게 만드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간 숙련된 투약 행태와 동일하게 단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자료로 신중하게 정리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진술을 불필요하게 늘리기보다 취득과 투약의 횟수, 사용량, 발견 경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 초기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추고 혐의 성립 범위를 우선 검토한 뒤, 재판 단계에서는 치료 필요성과 재범 방지에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인 호소 대신 공인자료에 근거한 위험성 평가, 약물 차단 방안,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마약류 유통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필로폰 취득과 투약이 반복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되었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과 보호관찰 기간 중 치료 명령이 내려져 관리와 치료가 병행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