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필로폰 취득과 투약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재범 가능성과 치료 필요성을 데이터 기반 자료로 구분해 제시하여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한 뒤 주거지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투약 후 다시 별도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 두 번째 투약에 이른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취득한 필로폰의 양과 실제 투약량이 구분되어 있었고, 두 차례의 행위가 각각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혐의 부인보다 양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취급하거나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련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투약 사건에서는 처벌과 함께 치료강의, 보호관찰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된 연구자료와 평가 항목을 활용하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의 약물 사용 양상을 점검하고, 처벌 이후 치료가 필요한 이유를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반복 투약 사실을 단순히 실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투약 방식에 대한 숙련도, 중한 처벌 전력의 부재, 사건이 112 신고를 계기로 확인된 경위를 각각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을 통해 관리될 수 있는지를 평가 중심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치료와 재범방지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이 아니라 약물 사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계획과 객관적인 평가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필로폰 투약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처벌 전력, 약물 사용 경위 등 개별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되었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마약 등에 관한 치료도 받도록 하여 처벌 이후의 재범 예방까지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