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은닉 장소에서 약물을 찾아 투약한 사건입니다. 취득과 투약이 반복된 상황에서 재범 위험성과 치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호관찰을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안내한 비트코인 지갑에 55만원 상당을 지급한 뒤, 천안 소재 우편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1g을 찾아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평택 소재 주거지에서 그중 일부를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별개의 시점에는 천안 소재 공동주택 앞 화단에 숨겨진 필로폰 0.5g을 다시 취득했고, 주거지에서 일부를 재차 투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약물 취득과 투약이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허가 없이 매수·수수·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복 여부와 취급량, 범행 이후의 치료 계획과 재범 가능성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가능성 방지 평가 체계를 적용해 약물 사용 경위와 재범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치료와 생활 관리 계획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급한 행위와 약물을 실제로 수거한 행위, 이후의 투약 행위를 각각 나누어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범위와 설명이 필요한 경위를 구별하고,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112 신고를 계기로 사건이 확인된 경위도 과장 없이 반영했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등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덧붙이지 않고, 범행이 드러난 과정과 이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 태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증거 구조를 점검한 뒤, 다툼이 제한적인 부분은 치료와 재범방지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 결과와 객관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반복된 필로폰 취득과 투약은 불리한 사정이었고, 마약류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약물 투약에 숙련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치료 관련 명령을 부과해 재범을 예방하고 약물 문제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