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적발 무렵 국외로 출국해 수사가 늦어진 정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국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촬영행위, 전력, 반성 자료를 각각 분리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탈의하고 있는 모습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9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 횟수와 내용만으로도 사건이 가볍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범행 적발 무렵 의뢰인이 국외로 출국해 수사가 지연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출국의 존재 자체와 수사 지연 결과를 정확히 구분해 설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한 정황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처벌하며, 실제 촬영물과 촬영 경위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복된 촬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위 수, 촬영 내용과 피해 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수사기록과 촬영물의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의뢰인의 출국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혐의 범위를 점검한 후,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양형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국외 출국과 수사 지연이라는 불리한 정황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관리 계획을 수치와 행동 항목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로 오해될 수 있는 사정은 주변인의 호소로 덮기보다, 의뢰인의 현재 태도와 재범 방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촬영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가 지연된 경위와 벌금형 전력이 불리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됐지만, 다른 위험 요소를 모두 상쇄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및 압수물 몰수였습니다. 수사 경과에 불리한 정황이 있는 사건일수록 사실을 선택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