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지하 1층 계단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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