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매수해 두 차례 투약한 사실로 실형 가능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반복된 투약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면서 형사처벌 전력과 약물 사용 경위, 생활 관리 계획을 정리해 사회봉사 명령이 포함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후 판매자가 정한 장소에서 약물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한 필로폰 중 일부를 주거지에서 투약했고, 이후 다시 다른 장소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해 재차 투약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적은 양이라도 취득과 투약 자체가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까지 더해져, 재판부가 재범 위험성과 약물 의존 가능성을 어떻게 볼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투약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횟수와 약물의 양 외에도 과거 처벌 전력, 치료 의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고려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설계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해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약물 접근 위험을 점검하고, 사회 내에서 관리와 치료가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양형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만 제출하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필로폰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투약이 반복된 원인이 무엇인지, 앞으로 약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대응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관계를 살폈습니다. 이 사건처럼 매수와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호소 대신 재범 위험 평가, 치료의 필요성,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반복된 필로폰 취득과 투약 때문에 처벌 필요성이 큰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에 임한 태도와 기존 처벌 전력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주사 방식에 숙련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도 약물 사용 경위를 판단하는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보호관찰·치료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사회 안에서 치료와 관리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할 기회가 주어진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