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라는 객관적 디지털 증거가 존재하고 총 9회의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촬영자료의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인정 진술,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9회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디지털 촬영물은 생성 및 저장 흔적이 남기 때문에 진술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적발 무렵 국외 출국으로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벌금형 1회 전력도 확인되어 사건 초기부터 객관자료 분석과 양형 준비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14조는 기계장치를 이용한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규율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내용뿐 아니라 저장 여부, 자료 흐름과 촬영행위의 연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촬영자료를 기준으로 혐의별 사실관계를 나누고, 의뢰인의 설명이 객관증거와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성립 여부를 먼저 살핀 뒤,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 결과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결합해, 의뢰인의 반성이 향후 행동계획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기기 사용 습관 점검, 재범 위험 요인 관리, 교육 이행계획처럼 사건 유형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촬영 횟수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국외 출국에 따른 수사 지연 및 벌금형 전력은 불리했습니다. 이에 촬영물 분석과 인정 진술을 일치시키고,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및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증거를 외면하기보다 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