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화장실 내부를 반복 촬영한 사건으로, 총 13회의 촬영과 적발 후 추가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범 원인과 교육 필요성을 객관화해 성폭력 치료강의가 포함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맞은편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다가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탈의하고 있거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같은 유형의 촬영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촬영 횟수는 모두 13회였고,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은 있었지만, 적발 이후에도 촬영을 이어간 점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고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죄의 판단에서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촬영 목적과 장소, 장면의 민감성, 반복 횟수와 범행 중단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사정만 강조하지 않고 공인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촬영의 원인과 성폭력 치료교육의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초범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뜻이지, 현재 사건의 죄질이 가볍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적발 이후에도 촬영이 이어진 사건에서는 반복 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기기 사용 습관, 촬영 장소 접근 경위, 문제 행동을 인식하고 중단하기 위한 교육 계획을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도 추상적인 문장에 그치지 않도록 촬영물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게 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영상의 촬영 대상과 생성 기록을 확인해 혐의 성립 범위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에 따라 증거 구조를 살폈지만, 촬영물이 확인된 이후에는 불필요한 부인보다 재범방지 대응을 택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2차 피해 정황 부재도 양형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범죄의 성립을 없애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처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교육계획과 재범위험 평가, 피해 회복 자료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 장소와 장면의 민감성, 범행 횟수 및 적발 이후에도 촬영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과 추가 유포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과 동시에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