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방조와 소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가 함께 인정될 위험이 있던 사건입니다. 죄책의 중대성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보완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을 방조하고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판결 이후 제작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와 선고 형량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성착취물이 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달리, 수사 및 재판 자료에는 제작 방조로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 유형 자체가 중하게 평가되어 원심의 형을 낮추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적 다툼을 지속하면서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피해 회복 사정과 재범방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을 돕는 행위와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촬영물의 내용과 소지자의 인식에 따라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됩니다.

제작 방조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범행을 알고 도움을 제공했는지, 그 도움이 실제 범행을 쉽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흐름을 혐의별로 분리해 검토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이후의 재범방지 계획을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항소심에서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부분과 추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제작 방조에 관한 대화와 소지 파일의 존재를 동일한 증거로 취급하지 않고 각 혐의와 연결되는 정도를 분석했습니다.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사정은 분명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을 통해 추가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재범방지 교육 계획과 연결했습니다. 사회봉사와 치료교육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생활 계획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호소 대신 피해 회복의 실제 내용, 디지털 증거 분석과 공인자료 기반 평가를 통해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항소심은 성착취물 제작 방조와 관련 촬영물 소지 행위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초범인 점과 합의,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살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 3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