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었지만, 제공된 사건 내용에서 확인되는 핵심 행위는 화장실에서 총 9회 동영상을 촬영한 부분이었습니다. 촬영과 별도의 반포·제공행위를 구분해 대응한 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함께 표시되기도 하지만, 실제 공소사실이 촬영인지 반포·제공까지 포함하는지는 사건 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사건 요약에는 총 9회 촬영 사실은 있으나 특정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유포 사실을 임의로 추가하지 않고 촬영행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촬영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담는 행위입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촬영물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반포 의사 없이 특정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는 제공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촬영만 확인된 사건에서 반포까지 인정하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 전송기록이 존재한다면 숨기기보다 기록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핵심 확인사항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과 반포의 구성요건을 구분해 증거 범위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피해 회복 자료를 결합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촬영행위가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양형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 합의자료와 상담·교육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벌금 150만원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치료프로그램은 재범예방을 위한 진단·상담과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며 벌금형과 별도로 집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