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공동 매수에 관여한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불리한 사정과 현재 복역 중인 상황을 구분해 정리한 결과, 징역 10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와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뒤 차량 안에서 각자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주거지에서도 필로폰 잔류 성분을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문제 되었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인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매수·수수·소지·투약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해당 유형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 때문에 엄정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건의 형량뿐 아니라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와 형 집행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차례의 투약 사실만 문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 매수와 반복된 투약 정황이 함께 확인되었기 때문에 범행을 축소해 주장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양형에서 설명할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범행 인정, 중독 문제, 치료 필요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서로 연결된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각 혐의의 증거 수준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객관자료상 혐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진술분석과 양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주관적인 호소 대신 중독 위험 평가, 치료·교육 계획과 재범 방지 자료처럼 검토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점과 범행의 죄질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미 복역 중이라는 사정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60만 5천 원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의 상태와 선고 시점, 새로운 범행 시기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아직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실형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 집행 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와 형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투약 경위, 반복 가능성, 치료 필요성, 현재 복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결과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복 투약과 집행유예 전력처럼 불리한 요소가 겹친 사건에서는 사실을 감추는 대응보다 위험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치료·재범 방지 자료로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