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에서 총 81명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일부 피해자 합의와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 정도, 초범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정리해 징역 1년의 집행을 3년간 유예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여러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일상공간의 안전을 해친다는 점에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81명에 이르렀고, 그중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합의 사실만을 중심으로 선처를 요청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이처럼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함께 평가합니다. 일부 합의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피해자의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표현을 신중하게 구성해야 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일부 합의를 전체 피해 회복으로 과장하지 않고, 디지털 촬영물 분석과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리한 사정과 남은 책임을 균형 있게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핀 뒤 촬영물로 확인되는 범위에 맞춰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초범, 합의, 피해 정도와 상담·교육 계획을 연결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경과와 재범 방지 계획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선고된 징역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징역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부과된 명령을 이행하고 기간 중 재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피해자가 총 81명이었고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반복성과 다수 피해를 모두 상쇄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