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필로폰을 매수한 뒤 함께 투약하고 별도의 투약행위까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공동 매수에서 맡은 역할과 개인별 투약 사실을 구분해 대응한 결과 징역 10월과 60만 5천 원의 추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과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차량 안에서 각자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동 범행에서는 자신이 직접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거나 물건을 계속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공모 내용, 역할, 범행 과정에 대한 기여와 행위 지배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정과 실제 매수·투약에 공동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필로폰 매수에 관한 의사 연락 여부 확인

2. 대금 마련과 전달 과정에서의 역할 검토

3. 차량 내 투약행위의 개인별 구분

4. 별도 장소에서 발생한 투약 사실 분리

5. 공범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분석

공범 사건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다를 경우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면 실제 관여 범위보다 넓은 책임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공범의 행위와 의뢰인의 행위를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휴대전화 내용이나 대금 흐름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을 정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모관계 분석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병행해 범죄 성립에 관한 자료와 선고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분리했습니다.

공동범행 부분에서는 진술분석을 통해 매수 과정과 실제 취급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반복 투약과 집행유예 전력을 숨기지 않고, 범행 인정과 현재 복역 상태 및 재활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진술서나 서명보다 계좌·통신자료, 조사 진술과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범죄로 인한 수익금 등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마약류 사건의 추징은 단순히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급한 마약류의 범위와 가액을 토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10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취급한 필로폰과 관련해 60만 5천 원의 추징 및 같은 금액의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람만 매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매수하기로 합의했는지, 대금을 함께 마련했는지, 매수 후 사용할 목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각자가 취급한 범위와 몰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련 금액이 자동으로 동일하게 추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정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범이 존재하는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인정하기보다 각자의 역할과 취급 범위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