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투약하고 공범과 매수한 사실까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취급한 필로폰의 범위와 추징 산정 근거를 별도로 검토한 결과 징역 10월과 60만 5천 원의 추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은 행위, 다른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와 여러 차례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주형에 관한 대응이 중요했지만, 압수물 몰수와 추징금도 판결 이후 실제로 집행되는 부분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 시설·장비·자금과 수익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몰수·추징은 실제로 남은 이익만 환수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징금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든 마약류 가액을 별다른 구분 없이 더하는 방식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몰수된 물건이 있는지, 피고인이 취급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공동 매수에서 각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무상으로 수수한 부분, 공동 매수 부분과 개인적인 투약 부분을 나누고 각 행위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수사기록 분석과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해 범죄사실, 추징 산정과 양형자료가 서로 혼재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확인 가능한 취급 범위와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며, 추징금도 계산 근거가 분명한지 검토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중 범행과 반복 투약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명하고, 필로폰 취급에 관해 60만 5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의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주형만 확인해서는 판결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마약류의 가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급 범위와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추징과 가납명령은 형량과 별도로 집행되는 부분이므로 판결 전부터 각각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