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에서 총 81명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해 사회적 해악과 반복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초범, 일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가 총 81명에 이르렀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을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건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행동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과 죄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횟수뿐 아니라 피해자 수, 촬영물의 내용, 촬영 방식과 범행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살핍니다.

81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다면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복 원인을 분석하지 않은 채 반성한다는 말만 제출하기보다는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각 촬영물의 피해 정도를 구분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반복 촬영의 원인과 관리 방안을 수치화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촬영물마다 범죄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후 혐의가 확인되는 부분은 사실에 맞게 인정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행위까지 진술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1명과 이루어진 합의는 전체 피해 회복과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일부에 그쳤다는 불리한 사실도 솔직하게 정리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책임을 다하려 한 과정과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상담 참여, 촬영 기능 사용 제한, 생활 동선 점검과 행동 통제 방안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주형은 징역 1년이었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와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촬영물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었던 점, 특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화한 사정이 함께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불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