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 세 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으며 다른 친구가 같이 들어오자 ‘나가 있으라’고 말하며 내보낸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방문 상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대비하였고,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조사 시 의뢰인을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정상참작자료들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