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필로폰 수수·매수·투약행위가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입니다. 장소와 행위별 증거를 재구성하고 집행유예 전력과 재활자료를 나눠 제출한 결과 징역 10월의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취급한 필로폰의 출처와 범행 의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시점에 별도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면 각 행위가 독립된 범죄사실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행위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한 번의 투약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이 나머지 행위 전체의 포괄적인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필로폰의 수수는 유상인지 무상인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필로폰을 넘겨받아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지배 상태에 이르렀다면 수수에 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실제 투약했다면 투약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불리한 사정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반복된 투약과 공범과의 공동 매수였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종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미 복역 중인 사정은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진술분석과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복수의 범죄사실과 양형사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각 행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일관되게 인정하되 다른 장소의 사실이나 공범의 행위까지 혼재되지 않도록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장소별 수사기록, 형 집행자료와 치료·재활 계획처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취급한 필로폰과 관련해 60만 5천 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관계가 많은 사건일수록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장소, 행위, 증거와 양형사정을 각각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