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여러 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으로, 반복성과 피해 정도 때문에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경과를 정리해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히 촬영물이 한 개 발견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로 잠든 모습,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과 침대에서 일어나는 모습 등이 반복 촬영됐습니다.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 한 명은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수 피해자 또는 반복 범행, 심각한 피해를 디지털 성범죄의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판매·제공 등은 법률상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반포 등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러 차례의 촬영 행위였습니다. 유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은 아니더라도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반복 촬영했다는 사실 자체로 피해와 책임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지, 피해자별 촬영 횟수와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과 인정 진술을 대조하고, 피해자 2명과의 합의 경과 및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평가를 하나의 양형자료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지만,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이 흔들리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유죄판결과 함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범행 인정과 초범, 피해자 2명과의 합의가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됐지만 반복 범행과 나머지 피해자의 엄벌 의사도 그대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책임 수용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이 대응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