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 사건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구체화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소년법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성장환경, 지도·감독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계획이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피해 대상의 특성 때문에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의 미성년이라는 신분을 추상적인 선처 사유로 제시하지 않고,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과 향후 생활계획을 검토 가능한 자료로 정리해 교화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계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단계에서는 양형자료 준비로 대응축을 신속히 전환했습니다.

항소심은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로서 교화 가능성이 남아 있고 모친이 계도를 다짐한 사정이 실형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징역 3년의 형은 유지하되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가 우선 검토되며, 미성년이라는 사정은 교화 가능성과 생활환경을 포함한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미성년 피고인의 사건에서는 나이보다도 그 이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