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반복 촬영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엄벌 의사를 밝힌 사건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했지만 범행 인정, 초범과 일부 피해 회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의사는 재판부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엄벌 의사 하나만으로 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횟수, 피해 내용,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긍정적인 참작 요소로 제시합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 2명의 의사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합의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남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접촉을 차단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와 양형조사를 통해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했지만, 촬영물과 인정 진술이 확인된 이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엄벌 의사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인의 선처 요청을 모으기보다 피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추가 접촉을 막고 의뢰인의 변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촬영이 반복됐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 때문에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사정과 재범 방지 계획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해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치료강의 40시간도 병과되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까지 대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대응해야 합니다.